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강행하려는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악의 악”, “사법 파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30년 간 대한민국의 변화를 지켜본 기자의 눈에는, 이 법안이 단순한 개혁을 넘어선 권력 재편의 거대한 야욕으로 비칠 따름이다. 법과 질서의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 진영은 이 혼돈의 한복판에서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비판은 날카로웠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이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이 났다”고 단언하며, 당초 정부안에 남아있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다 삭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경찰의 수사 남용과 인권 침해에 대한 견제 장치가 사실상 사라진다는 의미다.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경찰의 전권을 허용하고 이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권력의 칼을 쥔 집단에 무소불위의 힘을 실어주는 것과 다름없다. 이로 인해 힘없는 국민들은 경찰의 권한 오남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길이 막막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수사권을 장악한 정권이 경찰을 통해 사건을 덮거나 특정 세력에 유리하게 조작할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법안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집단’이 명확하다는 분석이다. 수사권이 사실상 정권의 손안에 몽땅 들어가는 구조가 되면, ‘권력을 가진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는 아예 실종될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경고는 섬뜩하기까지 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를 ‘검찰 폭파’, ‘수사 기능 해체법’이자 ‘범죄 수사 마비법’이라 규정하며, 기존 형사사법 시스템의 파괴를 넘어 국가 전체의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대형 권력형 비리가 발생해도 이를 제대로 수사할 독립적인 기관이 사라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직한 시민들과 건강한 시장 경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 안보를 위한 기본적인 법 집행력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민주당의 행보 또한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장동혁 대표가 지적했듯, 정청래 대표가 법안 최종안 결정 후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에게 달려가 ‘이 대통령’(이재명 대표를 지칭)이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다고 자랑했다는 언급은 이 모든 과정이 ‘국민을 기만하고 짜고 친 사기극’일 수 있다는 의혹을 키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의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보고’ 발언에 대해서도 “죽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 본인들을 위한 것임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의 검찰개혁이 특정 인물과 정당의 사적 이익을 위한 폭주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민생 경제와 국가 안보에 집중해야 할 정치권이 오직 권력 유지에만 매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결국 이 법안은 ‘개혁’의 외피를 썼을 뿐, 그 속내는 권력의 사유화와 무분별한 남용을 위한 시스템 개악으로 읽힌다.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권력형 비리를 척결해야 할 수사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행위이다. 법과 질서, 그리고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수 진영은 이 무도한 사법 파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대로 강행된다면,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여락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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